野 홍준표 의원에 '웃고 우는' 의협
2021.09.09 11: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찾아 간담회를 가진 야당 대선후보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의협이 웃고 우는 촌극이 벌어져. 홍준표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해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의협 입장을 지지. 하지만 이어진 발언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는 전언.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날 오후 7시경 급하게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 책임을 부담토록 한다”며 “의료과오 소송도 다른 일반 손해 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입증 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며 “이 경우 환자가 의사들을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

한편, 홍준표 의원은 최근 유력 야권 대선주자로 몸집을 키우는 상황. 9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보수야권 대선후보 만 놓고 봤을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25.8%)을 제치고 1위를 기록. 홍 의원 지지율은 32.6%. 이 때문에 최근에는 '무야홍(무조건 야당후보는 홍준표)'라는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ㅇㅇ 09.09 12:18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