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중 6개월 이상 된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민간인력으로 교체하라고 공문을 보내 논란. 정부는 파견 의료진에 대해 지급되는 예산 문제, 누적 피로로 인한 업무 효율 등을 이유로 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토사구팽’이라고 반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는 공문 하달. 이에 대해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는 “사후 취업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처했다”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을 위한 것이라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택적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조 의원은 “팬데믹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한 파견 의료진에 대한 근무기간 제한 조치가 의료진과 국민을 위한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때만 찾고,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국가 재난 상황에 어느 누가 나서겠냐”고 주장. 이어 “지원자에 한해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파견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