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생들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에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거나 필수의료 관련 수업을 폐강하려는 것에 이어 평가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까지 거론되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4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학에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알렸다.
최 위원장은 일례로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교양과목 수강을 철회시키거나 유급 기준에 포함되는 필수의료를 폐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유급 기준을 학기 내 수업일수 조정, 주말을 활용한 임상실습과 같은 미봉책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예산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환자를 진료할 때 원칙과 근거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수에게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집단휴진 등 행동은 다음주께 의대 정원 확정되면 논의"
최 위원장은 교수들의 1주 집단휴진에 대해 "다음주께 정원이 확정된 이후 고려할 사안"이라며 "그전까지는 병원을 지키고 환자를 보면서 증원 절차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휴진 등 교수들이 행동했던 것은 국민과 소통할 자리가 없었을 때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는데, 최근 법원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알려졌다. 지금은 이를 충분히 알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환자에게 피해가 갈 일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들에 직접적인 위해(危害)가 가해질 경우 강력한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서울경찰청이 이달 중으로 전공의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애초에 우리가 비대위를 시작한 것도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단순 참고인이지만, 만약 전공의들에게 위해(危害)가 가해진다면 우리도 예전에 하기로 했던 것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원이 멈추지 않는다면 현상황에서는 다른 돌파구가 없다.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증원만큼은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 미래를 생각해 멈춰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