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촛불집회에 이어 총파업을 위한 회원 투표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북한 오물풍선 살포, 전세사기 피해 등에 전공의 진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복귀와 그렇치 않은 경우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회의로 각종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등 31개 민생 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 협조를 당부했고,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이 함께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의료 개혁 추진 계획을 포함한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 복귀자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토록 했다. 특히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
의료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을 반대한 바 있다.
장 대변인은 "예전에 제기됐던 문제점이 있다. 지난 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단계적 재정 투자 방안 수립을 약속했다.
장 대변인은 “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선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장, 진료과장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전공의 복귀 의사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2025학년 의대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