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과징금 80억원과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 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다른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제재는 전부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

문수연 기자 (msy@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