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경찰이 최근 의료대란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줄소환된 가운데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제자들의 모습에 격분한 교수들이 연일 정부를 향해 “전공의 탄압을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달 2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박단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직은 전공의들 개인 선택이었다”며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 조사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 조사 이후 보름이 지난 시점부터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잇따라 경찰에 불려나왔다.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가 가장 먼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왜곡 본질은 무시한 채 그릇된 정책만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후인 9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나란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포토라인에 섰다.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전공의 대표는 “집단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미래세대 짓밟는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초 헌법적인 행정명령들을 통한 기본권 침탈도 모자라 법적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틀 후에는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수사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아프면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정책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마취과 전공의로 소아마취 전문의를 꿈꿔왔지만 이번 사태로 그 꿈을 접었다”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 심정을 대변했다.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13일에는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정부는 불합리한 정책을 강요하며 젊은세대에게 사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문가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해주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다른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도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부당한 겁박과 책임 돌리기가 부디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수들 "사직 전공의 부당 탄압 중단" 촉구 등 반발
20일 남짓 동안 6명의 전공의가 줄소환 되면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 교수들은 물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 등 5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문을 내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대국민 탄압”이라고 힐난했다.
전의교협 역시 “의료대란의 주범인 정부가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걸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진정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공의 탄압과 협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조사를 받은 6명의 전공의 대표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한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들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유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임현택 의협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자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출석한 전공의 대표들도 “사직은 전공의 개인의 선택”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