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이하 추계기구)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기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부터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추계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의료인력 추계는 정부가 그간 추계 과정 부재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결정이 7개월이 지나 의료 현장이 무너져가는 지금에서야 이뤄진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추계기구 신설에 있어서도 구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추계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이뤄진다"고 짚었다.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과연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특히 보정심은 2000명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 바로 그 위원회이며, 우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같은 기관이 향후 동일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인력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인력 추계에 앞서 국민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필수의료가 붕괴된 현 의료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대위는 "문제투성이인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료인력 추계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 전제가 잘못된 연구가 올바른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가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라며 "'우리는 어떤 의료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4월부터 의사 수 추계 연구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추계를 위한 정부 자료를 취합했다. 이달까지 연구자 모집 후 내년 2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