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윤·이슬비 기자] "예측이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의료기관장들이 "장기화하는 의료대란 종결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수장들을 상대로 의료대란 해소 시점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질문을 받은 각 기관장들은 의료대란 해소 시점이 언제될 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막막한 감정을 내비치면서도 지역 및 공공병원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은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대란 해소 시점 예측 어렵고 대한민국 필수의료 큰 위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언제쯤 의료대란이 해소될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들 비슷하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에게 같은 질문을 받은 서홍관 국립암센터원장도 "정말 모르겠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원장은 "내년도에 모든 전공의가 예년 처럼 지원을 한다면 해소가 된다고 보지만 그렇게 안될 거라는 예상이 많기다"며 "내과 외과같은 필수의료 지원이 떨어질거라는 불안한 예측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역시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의대 증원 정책은 찬성…증원 수준과 속도 등 대타협 이끌어 갈 기구 필요"
이날 기관장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영수 원장은 지난 3월 밝힌 입장과 동일하게 "의대 증원 2000명은 합리적일 수 있는 범위이자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 원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제안이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주 원장은 "현재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그렇다.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증원 문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 원장은 증원 수준과 속도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영수 원장은 "의대 증원 수준과 속도 문제는 전문가 혹은 당사자들인 의사집단 혹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논의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기 어렵다는 사실도 짚었다.
주 원장은 "의무를 부여하려면 과정 자체가 대단히 공적이어야 하고, 공공의대와 같은 방식이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증원으로는 의무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의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말하긴 쉽지 않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다만 그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와보니 개인적으로 공공의료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전체로 대타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