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최근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진행됐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경과와 성과 등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등 일부 치과 진료를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2012년, 경기도는 2019년 처음 실시됐다.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주요 대상이며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4만원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참여 치과의료기관 수는 1748곳, 대상자 수는 12만3580명이다.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수검자가 11만7604명으로 수검율이 9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비율은 치아홈메우기 18.3%, 치석제거 25.8%, 파노라마 촬영 30.1% 등이었다.

 

연구원이 경기도치과의사회 가입 회원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67%의 응답자가 학생들의 구강질환 예방효과가 좋을 것 같아 사업에 참여했으며 평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3.13점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는 사업 시행에 대해 ▲기존 학교검진에 비해 검진이 용이하다 ▲치료 및 예방효과가 뛰어나다 ▲중요한 시기에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사업 내용이 충실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구강검진 및 치료, 추가적인 구강교육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2012년에 결정된 1인당 4만원의 수가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연구원이 지역별 분회에 요청해 개원가의 민원 사례를 취합해 보니 본인부담금 등 보험청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아 삭감 우려를 표하는 곳도 나타났다.

 

실제로 한 병원에서는 "심평원에서 우리병원이 파노라마와 실란트(치아 홈메우기)같은 선택진료를 많이 해서 랜덤으로 걸린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며 "과잉진료 한 것도 없고 사실대로 했으니 치료 장부를 다 보내줬다. 결국 심사 끝나고 급여를 넣어 준다고 하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구원 측은 "보험 청구시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 아예 청구가 불가하게 하거나 반드시 청구하게 하는 등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학교와 보건교사, 학부모, 치과의사 등 각 분야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학교와 치과의사회, 학부모회 등이 협의체를 반들어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