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20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0만정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용도 파악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2023년 2221곳 ▲2024년 6월까지 2816곳 등이었다. 

이를 병·의원 수로 보면 총 2779곳이며, 해당 기간에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총 1493곳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은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처방약제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수술항목 등의 행위료를 증량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2019년 5개 기관 및 2023년 1개 기관이 적발돼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이다.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某의원은 증량 청구가 적발돼 부당 청구한 금액만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문제는 해당 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적발에만 그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병·의원이 2021년부터 2024년 6월 현재까지 구매한 의료용 마약은 2023년 한 해만 322만7875정, 전체 기간 총 1052만1683정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건당국은 현장조사 이전까지는 해당 요양기관이 어떤 방식의 의료행위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인 셈이다. 

서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 점검을 진행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의 보험료 청구 비율이 낮고 '마약류 쇼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건보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사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복지부·심평원·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