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 등으로 줄줄 새는 건강보험 재정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중복청구 약 15억원, 산재 은폐 약 276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를 ‘월(月)’ 단위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급여 중복청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청구는 2016년 1만4924건(2억8005만원), 2017년 1만2569건(2억1720만원), 2018년 1만4413건(2억3622만원), 2019년 1만7487건(2억9816만원), 지난해 1만8406건(3억3914만원) 등 총 8만6066건(15억2766만원)이었다.
특히 자동차보험 청구가 잦은 정형외과 의원도 상당수 있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A정형외과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574건(392만원) 중복 청구했고, 대구시 북구 소재 B정형외과 569건(717만원), 경기도 고양 일산동구 소재 C정형외과 432건(369만원), 서울시 강서구 소재 D신경외과 419건(526만원),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E신경외과 397건(452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산재보험 부당청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 등을 받아 건강보험 급여 내역과 연계해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는데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이 없는 경우는 재해관련자의 진술, 119 구급활동 일지 등 자료를 종합해 일일이 산재 여부를 파악해야해 모든 산업재해 건을 걸러내기 어렵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만원이었다.
한 의원은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자보험 중복청구·산재보험 부당청구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 주기를 분기가 아닌 월 단위로 줄여 꼼꼼히 감독할 수 있어야 하고, 건보공단은 산재 의사보고제도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