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시간이 5분 남짓한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진료기여수당’으로는 연간 3000만원을 수령한다."
진료기여수당은 성과 지표(Achievement Index), 헌신 지표(Commitment Index) 등 진료과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데 성과 지표는 직접이익·직접행위수익, 헌신 지표는 신초진·외래·실입원·수술수익 등으로 평가한다. 신초진·외래 진료를 많이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의사성과급제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는데, 해당 수상이 사실상 성과급 성격을 가지면서 의료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2018·2019년 3700만원, 2020년 3200만원, 지난해 3000만원, 올해 8월까지 2100만원이었다.
진료기여수당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성과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시간도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 의원 주장이다. 진료시간이 3분 이하인 과들도 순환기내과·정형외과 등을 비롯해 13개과에 달했다.
진료 시작 및 종료시간을 입력하지 않는 핵의학과·응급의학과를 제외한 39개과 중 23개 진료과 진료시간은 2~4분 대에 머물렀다.
올해 13만명을 진료한 혈액종양내과 평균 진료시간은 4분이었고, 소화기내과·안과·순환기내과·신경과 등 연간 환자 수가 많은 과일수록 진료시간은 짧았다.
서 의원은 “의사성과급제라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수당이 폐지됐는데, 같은 성격의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해 과잉진료 또는 진료를 많이 보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의료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서울대병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대기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만큼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