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불균형을 비롯해 수가협상, 의료비 삭감 등 의료계 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관과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영리법인 허용, 일일수가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료계 민원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는 “모든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첨단복합단지, 장비 등 지역경제나 권역 세분화 등 지자체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불균형에 대해서는 “경상대병원조차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수가와 관련해 정책을 심도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는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의협 등 공급자 단체 의약계 6개 대표의 참여를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삭감에 대해서도 “법정기일 90일을 넘어 150일을 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전문적인 사항은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협의하겠다”면서도 “영리법인 허용, 일일수가제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