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11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 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 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타 시도로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