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 기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142만 여명에 이르며, 이들을 통해 보험업계는 약 5600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손보험업계가 중복 가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 가입돼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중복 가입한 국민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중복 가입된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중복 가입자가 중단·중지를 신청한 경우는 1만2061건에 그쳤다. 중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박성준 의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실손보험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해 법령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가입자 수가 142만명을 넘는 것은 문제"라고 일침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중복 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 가입으로 보험계약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