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정면반박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대해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루빨리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된다는 것이었고, 의대 교육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서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 저자도 점진적 증원을 주장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 논리에 따른다면 2045년이나 돼야 수급이 균형을 이룬다. 지금 필수의료가 열악한 상태에서 앞으로 20년 후나 돼야지 필수의료가 수급 균형을 이룬다면 그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저만의 주장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에도 증원 규모 결정에 대한 의원들 의혹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를 1500여명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2000명이 그렇게 많은 전문가와 논의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2개월만에 4분의 1을 확 줄였냐"며 "4분의 1을 날려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애초에 막 정한 숫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