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한 가운데, 하루 만에 2만명에 육박한 동의수를 얻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지난 24일 국민동의청원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제하의 청원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청원 취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총 10가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봤다.
또 '의대정원 배정 과정'에 대해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논의 및 결정 과정과 교유여건을 반영한 배정 인원 결정 과정, 대학별 증원 결정 과정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사 1만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중 다수 항목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지난 6월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정부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요약본 등만 제출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