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최근 "실제 2030년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닌 2만명"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이 "시나리오에 따라 추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연구자들 의견을 숙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3개 보고서 저자들 연구결과를 한꺼번에 2000명 증원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사회수석은 지난 10일 비대위가 개최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최소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사 수를 추계한 3개 보고서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 예를 들면 의사는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의사가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가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2035년에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3개 보고서 시나리오별 결과를 살펴보며, 각각 시나리오 변수 및 가정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가 큰 편차를 보인다고 반박했다.
특히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보고서에 대해 "연구에서는 2035년 의사 부족 1만여명, 2050년 의사 부족 2만2000여 명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현재 학력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을 근거로 향후 국민들의 학력 변화를 반영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도입하면 2033년까지 의사 부족이 나타나지 않았고, 2050년 의사 부족은 1만 여명으로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고서에 대해서는 "추계 결과 2035년 의사 수 부족 정도가 7200여명~1만800여명으로 산출됐으나, 주치의제 도입으로 2030년 면허 취득자부터 30% 정도가 주치의 역할을 한다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 2035년 의사 부족 수는 3000여 명으로 낮게 산출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3개 연구는 모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공급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졌다"며 "급속도로 상승하는 국민 의료비와 고갈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이렇게 개선된 의료 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도입해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도입할 추계 변수와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추계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데 해당 직역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구조가 필요하다. 또 그 결과가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추계 기구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