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소비자와 약사들 편의성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약사단체가 공감하면서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은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에서 약품비 비중이 높고,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제네릭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91.3%는 대체약이 있음에도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제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심각한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 관리에 비중을 둔 대책을 취하고 있어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한다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대응하면서 건보재정 및 환자 의료비 부담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대체조제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모든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건보재정에서 절감 가능한 액수는 1조원을 상회한다"며 "대체조제가 약국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소비자들 수용성인데,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에 따르면 약사들 뿐 아니라 소비자 역시 대체조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79% "대체조제 수용"···약사회 "약사법 통과" 촉구
의약품정책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004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79%가 '대체조제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대체조제를 결험한 소비자들 88%가 '수용한다'고 했으며, '의약품에 제품명 및 성분명이 별도로 있다'고 응답한 이는 63.3%를 차지했다.
서 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집 정비, 대체조제 수행 인센티브 제도 강화, 소비자 인식 개선 교육,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목록집은 이해 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역시 제네릭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를 공개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약사회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과 10월 민주당 민병덕,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11월 발의했다.
의사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