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기획/下] 고도일 회장 : 전담 전문의 문제 핵심은 적은 보상기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 국가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다. 의사 당직, PA 야간 관리료 등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필수의료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당면한 현실이다.
야간에 두드러기 환자 치료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필수의료 등 중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2~3배로 주는 방식 등 추가 지원책이 절실하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수가에 야간 보상 등을 포함 개편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 전공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수들 당직만으로 끌고 가기도 어렵고 전담 전문의는 물론 PA 간호사도 부족하다. 야간 당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야간 근무 간호사 관리료 등 지원이 필요하다.
외과, 내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가 낮에 일하고 밤에 당직을 서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소화하는 게 PA 간호사다. 과거 PA 간호사들은 주간 업무 지원 역할이었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가 돼 왔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에 충분한 지원이 시급하다.
정희진 고대구로병원장 : 병원 간호사 중 PA 차출을 해서 업무 전환하는 경우 급여가 줄어든다. PA들은 3교대를 하다가 변형된 형태로 일하다 보니 그렇다. 간호사들 입장에선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교육을 시켜도 금방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다. 추가 지원 없이 불가능한 이유다.
나아가 전담 전문의 제도는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등 특수 부서 전담 전문의 영역의 경우 해당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전담 전문의가 책임과 보람을 느낄 전문성을 부여하려면 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환자·신생아실 등 가산 수가 확대돼야···제반사항 고려 지원 절실”
고도일 회장 : 작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이 필요한지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 중환자실 부분도 과거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시스템 같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중환자실 인력 가산 기준이 최근 마련됐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사례가 덧붙여진다면 더 많은 가산을 받기 위해 인력 지원도 늘어날 것이다.
아직도 중환자실은 원가에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중환자실이 계속 문제로 지적받는 이유다. 응급실에 중환자실은 물론 병원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입원환자 케어와 심장마비 CPR팀 등 각각 체계 운영도 어려우니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한 정책이 절실하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 공공병원은 수가 보존율이 워낙 낮아 정상적인 의료공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전담 전문의 급여를 다른 병원과 비슷하게 맞출 만큼의 여력이 없다. 지급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인력수급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구조다.
정희진 고대구로병원장 : 현재 고용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전문의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화되면 상황이 완화될 것 같다. 응급실도 그렇고 병동에도 형태가 다른 야간 전문의를 고용하고 있지만 모두 수가를 받지 못하는 인력들이다.
자연스럽게 입원 전담의 같은 또 다른 채용 형태로 인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 수가가 발생하고 급여 일정 부분은 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원 전담의 수가 외에 지금 형태 고용하고 있는 인력 등 수가 인정의 폭을 넓히는 게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다.
“전담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 필요···역할 확대 등 제도 유연화”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 현재 전담 전문의 자격은 이제 말하자면 외래는 두 번까지 밖에 못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입원환자를 보면 안 되고 중환자실만 봐야 하는 제한이 있다. 이를 완화시켜주면 인력 운영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 응급실 인력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응급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 소아청소년과 부분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봐주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응급실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만 하고 외과 내과가 기본적인 것도 커버해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기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의사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역할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우인 강동경희대병원장 : 신생아 중환자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전담 전문의 인원 기준, 간호사 등을 포함해 등급 지표를 보는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니 병원들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병상 가동률을 조정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 환자를 받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작금의 현실이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주 5일 매일 8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만족을 해야 1인으로, 인정해준다. 문제는 전담 전문의 구하면 한 병원에만 있지 않을 뿐더러 주5일 기피 현상도 많다. 주3일 20시간 정도 근무를 하더라도 ‘0.5인 인정’ 등 기준 완화가 필요한 이유다.
“수가 확대 어려운 현실···중장기 ‘성과 보상’ 형태 준비”
“내년 전문의 부족 상황 우려···기준 완화 등은 적극 검토”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 전담 전문의는 응급실도 그렇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인건비가 오르는 형태가 된다. 현실적으로 인건비 오르는 것만큼 수가를 올려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대병 종합병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인력을 어느정도 갖춰야 수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는 있지만 공급이 늘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중장기적 목표에 의해 추진된 전담 전문의 제도인 만큼 종별가산과 의료질 평가를 합해 ‘성과 보상’ 형태로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 종별 가산을 없앨 계획이다. 최소한의 요구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성과 관점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갈 계획이다. 다만 당장 내년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은 기준들을 좀 완화하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당직 비용과 관련해선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해당 내용을 반영을 했다. 현재 수가는 대기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지만 행위 수가 반영이 아닌 사후 평가를 통해 이러한 보상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간호사는 현재 2~3 교대근무 형태로 가는 건 당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