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인건비 초과인상분 1443억원 감액을 결정하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공운위의 1443억원의 감액 결정은 건보공단이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승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 정부기준안보다 많은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건보공단 내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공단에 해당 금액을 최대 12년간 매년 약 120억원씩 분할 상환 등 조기 차감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노력으로 매년 120억원씩 12년간 이를 상환해야 함에 따라 사실상 직원들 임금도 12년간 동결될 수 있다는 중론이다.
이 같은 조치로 건보공단은 2023년도 경영평가 상대등급은 기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 올해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도 40%에서 20%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외부평가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이다. 사원들의 보수를 올리기 위해 이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으로 타 기관대비 임금인상 속도도 빨랐던 탓이다.
실제 공단 신입사원 초임은 2019년께 3393만9000원에서 2024년 4254만6000원으로 5년간 25%가량 상승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평균 10~15%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정부 기준과 공단의 ‘인정승진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고의적인 인건비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사안에 대해 특히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이 내부로 알려진 직후 사내 게시판에는 해당 사안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특히 젊은 직원들의 동요가 심하며 내부 분위기는 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부 직원들에게도 자세한 사항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내부 서한문 발송…직원 동요 최소화
건보공단 경영진은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사내에 게시해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아쉬운 결과를 전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총인건비 중 초과인상분 1443억원에 대해 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대 12년에 걸쳐 총인건비 예산 감액을 통해 조정하도록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총인건비 예산 감액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임금 동결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건보공단 경영진은 “향후 발생할 임금인상 재원을 활용해 총인건비 예산감액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안별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노동조합과도 긴밀히 소통해 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경영진 책임 추궁…집회 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임금동결에 반대 입장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건보공단 본원 집회를 의결한 상태로 이르면 내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결의는 지난 12일 쟁위대책위원회에서 이뤄졌다. 노조 관계자는 초과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노동자는 잘못이 없으며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진의 명확한 자구책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으로 사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 전방위적인 대규모 집회 확산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중론”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쟁대위를 한 번 더 열어 정리할 것으로 임금동결을 막고 미뤄진 국고 지원급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지급된 건보국고지원금의 지급도 정부에 함께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원 중 절반가량인 6조1158억원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