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7년 여만에 첫 ‘장애인 건강보험관리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주치의 공모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 개선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시설이나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진료가 어렵다. 구도심 지역일수록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사회정책의 기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마련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있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공모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 5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이곳에선 발달장애인의 인지, 의사소통 제약 등으로 인한 의료적 어려움 및 행동문제 해결을 돕는다.

현재 11개 시‧도 14개소가 지정됐다. 미설치 충남, 광주, 전남, 세종, 울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중이다. 개소당 연간 3억8800만원의 인건비,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편의성･소통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5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현재 7개 시･도 11개소가 지정됐다. 신규 5개소를 공모 중이며 선정시 1~2차년도에는 3억50000만원(시설개보수·장비비), 3차년도부터는 운영비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6월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신규 지정한다. 재활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병원, 의원 39개소가 지정됐다. 시범사업 종료 대비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고 6세 미만 재활치료료 30% 가산과 기능평가-치료계획 등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관리,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주치의 791명이 장애인 1만992명을 담당하고 있다.

비교적 활성화 수준 낮아 올해 하반기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앞둔 상황이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방문서비스 등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대통령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 약속…“의료계 관심‧협조 필요”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장애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 역할은 더 분명해야 한다”면서 “저 역시 산업재해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몸이기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국장은 “대통령 발언에 힘을 얻어 보다 열심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을 추진중”이라며 “현실과 차이 없는 의료 현장을 기반한 정책을 만들려 한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