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제도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65세 이상에서도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의료이용 제한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리 특별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및 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전문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진행했다. 

제도 직접적 대상자인 65세 이상에서는 68.8% ‘부담’ 응답 

그 결과,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5%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제도의 직접적 대상자인 6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68.8%로 전체보다 15.3% 높았다. 이 같은 본인부담 증가는 의료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네의원 이용 횟수가 ‘줄어들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57.9%였다. 65세 이상에서는 61.3%로 나타났다. 

또한 동네의원 이용이 줄어들면 노인 건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 59%, 65세 이상에서는 66.7%였다.

주말·공휴일·야간 진료에 대한 인식에서도 고령층 접근성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58%가 '주말·공휴일·야간 진료에서 증가하는 본인부담을 완화,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65세 이상에서는 71.3%로 높아졌다. 

최운창 위원장은 “노인 의료정책이 단순히 평일 주간 비용만을 기준으로 설계돼선 안 되며, 실제 생활 속에서 의료가 필요한 시간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는 61.9%였다. 65세 이상에서도 64.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전체 48.5%, 65세 이상은 56.7%였다. 

최 위원장은 “국민 요구가 단순한 비용 경감이 아닌 실질적인 노인환자의 의료비 경감과 동시에 본인부담 차이가 조정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는 구간별 부담이 큰 ‘절벽 현상’을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진료비 구간 및 본인부담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료현장 사례와 국민 인식,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구체적인 개선안과 근거자료를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의협은 지난 8월 13일부터 한달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쳐 총 4만9196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역의사회와 노인회 간 협의도 진행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이 대국민 조사를 한 이유는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을 확인하고, 의료계가 제안한 개선 과제와 함께 검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