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 외부에 적립토록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병원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만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따른 자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28년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상당수 중소·종합병원들은 당장 내년부터 자금운용 전략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다.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직원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외적립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시행 이전 근속기간까지 한꺼번에 소급해 적립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각 단계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병원들의 부담이 예상된다.

병상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인력 역시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사외적립 의무화에 따른 현금 유출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그동안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퇴직급여 재원을 별도로 외부 적립하지 않았던 의료기관이라면 영향은 더욱 클 전망이다.

기존에는 직원이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됐지만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외부로 이전해야 한다.

회계상 비용 여부와 별개로 병원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현금이 외부에 묶인다는 점에서 운영자금 운용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건비와 재료비 등 각종 비용 상승에다 의료인력난까지 겹친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고정적인 자금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높아 일반 기업처럼 원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의료수익 대부분이 건강보험 수가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용이나 자금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환자 가격에 즉각 전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때문에 사외적립 의무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특수한 경영구조를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100인 이상 병원 2028년 ‘발등의 불’

병원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행 시점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28년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대형 대학병원이나 상당수 종합병원은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걱정이 없지만  아직 퇴직금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에게는 제도 전환이 불가피하다.

특히 100~300명 안팎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들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의료기관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029년부터는 10~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어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돼 사실상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병·의원이 퇴직급여 사외적립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정부도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지원책을 병행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의무화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50인 미만 신규 도입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융자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조기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 등 총 12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 가입 대상도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시키되 일정 기간 내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인건비에 더해 매년 퇴직급여 재원까지 외부에 적립해야 하는 만큼 현금흐름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 중소병원들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