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정책은 여러 사업으로 쪼개져 있어 효율성에 의문이다. 어떤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어떤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는데 중복 지원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는다.”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분절적 운영, 중복 지원 문제를 인정하고, 기존 사업 간 통합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6일 대한고혈압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 세션에서 국내 만성질환 관리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만성질환 정책이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사업이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부분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어떤 부분은 예산으로 해결하는데, 중복 지원이라는 평가도 받는다”며 “건강행태 변화와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최근 도입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예방부터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서비스 여전히 분절적”

김한숙 국장은 현행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계별로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지만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 수요는 상당한 수준인데 현행 서비스는 아직까지 분절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건 정말 자아비판”이라며 “보건소 예방사업의 효과성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검진과 진료의 연계나 조기 인지도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비롯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마다 참여 대상과 운영기관, 재원 및 지원 방식이 달라 관리체계가 복잡하고 지역별 운영 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에 따르면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전국 약 24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 환자는 약 60만명 수준이다. 참여 의원당 평균 등록 환자는 199명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편한 모형이기는 하지만 일차의료 의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지역별 차이가 있고 전국적인 확산에도 한계가 있어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약 42만명이 참여하고 있어 해당 지역 내 참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포괄적 서비스 중요…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무게

정부는 이러한 사업별 운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환자 개인에게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전국 120개 의원이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로,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한다.

의사와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다학제 팀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협력모형 100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행위별 진료수가 외에 통합수가와 운영 지원,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해 기존 진료 중심의 일차의료를 포괄적 건강관리체계로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국장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번에 시작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처럼 환자 개인에게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내용은 더욱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 기간에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사업을 점진적으로 건보 제도 안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학계는 근거 기반으로 정책의 추진 근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며 “진료지침 마련과 수가·평가지표 개발, 다학제 팀 모형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도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행기에는 혼선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면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