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에 전문의 또는 일반의 여부를 명확히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의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의원 명칭 뒤에 ‘진료과목’ 등의 형태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미세한 표기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대다수 병원을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부과’ 간판의 함정…전문의 상주율 ‘11.6%’

일례로 ‘피부과’라는 간판을 믿고 찾아갔다가 아토피·습진 등 급여 피부 질환 진료를 거부당하는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실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원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면서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은 3319개소다.

이 중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단 11.6%(38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8.4%(2934개소)는 비전문의가 진료과목만 내걸고 사실상 고소득 미용·시술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1인 의사 의료기관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의 실제 피부과 전문의 상주 비율은 더욱 낮았다. 

인천은 607개소 중 5.8%(35개소), 대전은 350개소 중 9.4%(33개소), 세종은 78개소 중 7.7%(6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북은 318개소 중 4.7%(15개소), 충남은 426개소 중 3.8%(16개소)에 그쳐 지역별 전문의 부재 현상이 시각했다.

진료실 입구·접수창구에 명시…위반 시 행정처분 

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전문의 또는 일반의 여부를 표시토록 했다.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하고,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도 확보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이미 개설돼 있는 의료기관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 여부 가시적 표시 의무화 도입”

박지원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환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표기하는 게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단체 눈치보기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병원 내 전문의 여부 가시적 표시 의무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전문의 여부 표기를 넘어, 환자가 실제 치료 목적의 질환 진료와 미용시술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