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전문과목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로 한정된다.

다만 전공의 보험료 지원 실적 및 효과성을 확인, 재정당국과 대상 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내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맞춰 전공의 책임보험 등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사고 배상보험 국가 지원 형평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26년 현재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8개 전문과목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다.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지원 필요 수련전문과목, 충원율이 저조한 과목, 응급수술‧대기‧중증진료가 필요한 과목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내년 예산안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8개 필수의료 진료과목 전공의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의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 결정된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향후 전공의 보험료 지원 실적, 실제 사고 발생 및 배상 사례, 보험료 지원의 효과성 등을 바탕으로 현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 개인 책임 전가 방지 및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책임보험등의 가입 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특례가 도입됐다.

책임보험의 의무화 및 형사특례 도입으로 필수의료 의료진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협의체 운영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5월 27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맞춰 책임보험, 의료사고심의회 및 형사특례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개정안 마련 등의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 책임보험 보호와 의료사고 심의, 형사 특례 적용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또 전공의를 의료사고·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오는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여기에는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면서 “개정된 법이 현장에 안착돼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