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시간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인력산정 기준이 대폭 개선되고, 의료기관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됐다.

실제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로 인정받았다. 개선안에는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