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당연히 불법 사무장병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거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159개로 파악됐음에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불분명한 평가인증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

윤 의원은 "국민들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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