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전국 요양병원·요양원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과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 및 정원 역시 2016년 40만5,416개에서 15%(5만9,500개) 많아졌고 2017년 현재 46만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이 많아진 만큼 이를 이용하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이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한 셈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불하는 진료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천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 5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천원 증가한 액수로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788만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01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늘어났다. 그리고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천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 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