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산별노조와 정부 간 협상인 '9.2 노정합의' 1주년을 맞아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및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오늘(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모였다.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최하고 협상 당사자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노정합의 주요 골자였던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중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봤다. 

특히 노정합의 조항 중 하나였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의료체계 거버넌스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위원장은 “생명안전수당 법 개정, 야간간호료 확대, 교대제 시범사업 등 처우개선 관련 합의는 차근히 이행 중이다”며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은 가야할 길이 멀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및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합의 이행을 위해 의료종사자 및 정부, 국회가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증원 최우선 과제 vs 어떤 목적 증원인가 신중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유행이 진행형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증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도 “17년째 동결된 의대정원과 OECD국 최저 수준의 의사 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익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병상을 확대해 OECD국가 중 병상이 가장 많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사 증원과 관련한 신중론도 의료계 측에서 제기됐다. 

이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신경외과 전문의가 필요해서 증원하는 것인지 등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는 다른 불법의료 근절 등의 문제와도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다”며 “만약 공공의대를 세운다면 민간의대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어떤 의사를 키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