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 질(質) 평가 및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아울러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는 15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언급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됐다.
2차 의료 육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해 2차 병원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의료수요 포괄적 대응 가능 종합병원 육성‧특화 전문병원 지원 강화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화 기능을 갖춘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기존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2차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선 정부는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일수를 고려해 기준 이상의 역량 있는 병원을 선별하게 된다.
중증응급기능은 필수적으로 갖추고, 심장, 뇌, 고위험분만, 소아, 외상 중 1~2개를 특화한 곳으로 주변에 3차 병원이 없는 비수도권을 우선 지원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중증수술, 중환자실, 응급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유지 위한 정책 수가 적용 ▲성과 지원 ▲지역 가산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한 기능적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육성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제 및 토론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구 고령화,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중환자실 문제 해결방안으로 진료협력팀을 이용한 지역 내 중환자 진료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검토했다.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 진료협력팀 대기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인력 및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병원 육성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 후속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