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2차 병원 및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각 단계별 기능에 적합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맞는 환자 의료이용 유도에 나선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14일 오전 그 결과를 발표했다.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이 논의됐다.
실제 의료기관 간 경쟁과 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의 상생(相生) 생태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참석 위원들은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의료 수요를 전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차급 종합병원 육성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역 내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질환·증상 포괄성, 중증도, 수술역량, 적정 재원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허리 병원으로서의 2차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의료 질(質) 평가‧종별 가산제도 등 개선
아울러 기존 의료 질(質)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서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 및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2차 병원과 더불어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대책도 검토됐다.
질환 및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공급 또는 수요가 부족해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인 아급성 병원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지정·운영 중인 재활병원에서 더 나아가, 중증 수술 이후 회복기 과정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급성 기능에 대한 성과 지원 강화 등 육성 방안에 대해 향후 특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감염병, 암 등 특화기능과 국가 필수의료 정책 총괄 등 정책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 거버넌스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행기능, 진료역량, 지역 등에 따라 유형별 성장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기능·성과에 따른 보상을 위한 구체적 지불제도, 수가 개선 방안은 의료계 등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 강화…보상체계‧인력양상 등 세부방안 마련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 증가에 대비, 급성기 환자 중심 의료체계에서 더 나아가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통합적·지속적 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원을 육성하고, 환자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묶음 수가 및 건강개선,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 혁신적 지불체계 도입 기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2차 병원, 지역의사회 등과의 지역 내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향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장애인 주치의 등 각종 주치의 제도 등 기존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일차의료 보상체계, 인력양성 등은 의료계 등 심층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실행력 높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각자도생, 무한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 간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이유는 협력의 목표, 유인, 수단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목표, 이익, 정보, 인력 공유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중점 목표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형, 지역완결 의료기관 연계협력형을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평가를 통해 각 지역의 의료 문제에 적합한 의료역량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권역당 3년 500억원의 규모로 3~4개 권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