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140일 이내로 단축"
"경제 역동성 높이려면 정부가 규제혁신으로 민간 뒷받침"
2024.11.21 12:1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혁신적 의료기기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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