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 대치 속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 보건의료 예산도 요동치는 모양새다.
검찰·감사원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정부가 공들이는 의료개혁 관련 예산도 정조준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예산 상 전공의 지원금은 총 931억원 감액된 한편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금은 총 127억원 증액돼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1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공의 등 육성 지원 '-756억'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174억'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의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92억원 늘린 311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복지위는 756억원을 삭감했다.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의정갈등 장기화로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고, 3월에 통상적으로 수련을 개시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개월 수로 12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고, 전공의 복귀율을 80%로 가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필수과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당초 정부는 지원 과목을 확대하려고 전년 대비 545억원 늘린 589억원을 편성했지만, 복지위는 마찬가지로 "전공의 복귀여부가 불투명하다"며 174억원을 깎았다.
이 174억원은 내년 3월 복귀 추정 전공의(미복귀자의 80%)에 대한 2개월분 수당, 미복귀 추정 전공의에 대한 12개월분 수당을 산출한 것이다.
다만 "향후 전공의가 복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 설명이다.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해당 예산 삭감에 대해 "전공의 복귀가 불확실하더라도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담아 편성한 것인데 야당 요구로 삭감됐다. 전공의들에게 부정적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간호법 시행···'PA간호사 지원' 신규 사업, 10억+47억=57억 투입
반면 간호사 지원 예산은 모두 증액됐다. 올해 8월 통과한 간호법이 내년 6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33억원을 편성했으나 복지위는 "장기근속을 위한 경력관리 및 근무환경을 지원해야 한다"며 38억원을 증액했다.
신규 사업인 '진료지원(PA)간호사 지원'은 10억원이 편성됐으나, 복지위는 47억원을 증액했다. "PA업무가 법제화되면서 PA간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9억원 줄어든 39억원이 편성됐으나 복지위는 "내년 간호대 입학정원이 1000명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34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 '간호조무사 직무개발 및 지원'은 정부가 전년 대비 3억원 감액된 3억원을 들고 왔으나, 복지위는 다시 3억원을 증액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간호조무사의 단기간 결원 발생 시 의료기관에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신규 사업인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에 쓸 5억원도 복지위에 의해 증액됐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