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의료기관 9곳에 건강보험 급여 '선(先) 지급'이 보류됐다.
지급 보류액은 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사례처럼 휴진 철회 시 즉시 선지급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충현 과장은 건강보험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기관 다수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에 직면한 수련병원에 6월부터 8월까지 건보 급여 3개월분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되 내년 정산하는 방식이다.
먼저 6월분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을 신청한 105개 기관 중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62개 의료기관에만 작년 6월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3600억원이 최근 선지급됐다.
이들 중 9개 기관은 선지급을 받지 못하고 ‘유예’ 상태다. 선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교수 집단 휴진을 선언한 병원들은 지급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건으로 내건 경영상 어려움 및 필수의료 유지, 필수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이 기준에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등 9개 의료기관 선지급 보류액 '1040억'
9개 의료기관 선지급 보류액 규모는 약 1040억원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교수들이 지난달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다가 닷새 만에 휴진 중단을 선언하면서 건보 선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조충현 과장은 “선지급 심사를 위한 회의에서 위원들 사이에 무기한 휴진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 겁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수들과 경영진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진을 해도 실제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9개 의료기관은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 선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심사 중인 7월분 급여 지급도 보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과장은 “9개 의료기관은 선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절이 아닌 지급 유예 상태다. 휴진을 철회하면 즉시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에 따라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과장은 “건보적립금이 28조원 넘게 쌓여 있고, 올해 재정 흐름을 보면 6월까지 나빠지지 않았다.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원이 건보재정에 우려를 줄 수준은 아니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까지 건보재정으로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할 것이냐는 우려도 있는데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