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변동 없이 14일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여당도 노조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민폐"라며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당부한 것과 결을 같이하는 입장이다.
윤 대표는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맞춰 파업에 들어갔다"며 "광화문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까지 일으킨 것은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 요구로 ▲임금 10.73% 인상 등을 포함한 ‘9.2노정합의’ 이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노동개악 중단 등 7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하면 노조 요구사항 중에는 정당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2021년 9.2 노정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업 철회 및 의료현장 복귀를 주문했다. 그는 "과연 지금 파업이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 정치 투쟁을 위해 인본 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로 상상할 수 없다"며 "아픈 환자 곁으로 돌아가달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요구안 대부분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인데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정치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합법파업은 보장하되 불법파업은 단호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측은 "정부는 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다. 필요 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태다.
노조는 정부 교섭 방침을 유지 중이다. 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엄연히 적법 절차로 노동법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 중"이라며 "정부야말로 정치파업 프레임 뒤에 숨지말고 국민 건강을 위한 업무를 개시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 서울·세종·부산·광주 등 전국 4개 거점에서 총파업대회가 예정돼 있다.
오늘까지로 신고된 산별총파업대회가 끝나면 무기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다. 병원 사업장과 정부 태도를 고려해 파업 지속 여부 및 투쟁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