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현재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하지 못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만 종합한 평가에서는 합격률이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 등으로 급감했다.
1주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상만 있는 있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2주기부터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대상으로 했다.
이종성 의원은 “당초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 유도를 통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무평가제도를 도입했으나, 초창기보다 합격률이 저조하면서 사업 본연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복적으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는 점이 꼽힌다.
이밖에 정신질환 인식 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