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폐지 판정 사업은 보건복지부 10개, 기획재정부 8개, 산업통상자원부 6개이며 예산규모 기준으로는 교육부(3개, 2,095억원), 해양수산부(5개, 1,740억원), 보건복지부(909억원) 순이다.
비목(사업비 규정 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비) 전환을 제외한 폐지 판정을 받은 부처(사업)는 복지부(4개, 270억원, 0.4%), 국토부(4개, 575억원, 5.4%), 해수부(3개, 1666억원, 39.2%)로 집계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2024년 평가대상은 세부사업 기준, 31개 부처 423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18조5107억원이며 이중 복지부가 6조871억원으로 가장 예산을 차지했다.
전체 평가대상 중 22개 부처, 204개 사업이 감축 판정을 받았으며 사업 개수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31개, 복지부 31개, 환경부 29개 순으로 사업 개수가 많았다.
감축 예산 규모로는 복지부 3조7222억원, 환경부 2조379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조3635억원순이다.
감축판정 사업 중 15개 부처, 50개 사업이 2024년 예산 대비 '높은 수준' 감축 판정을 받았고 사업 개수 기준으로 복지부 9개, 문화체육관광부 8개, 산림청 6개 순으로 사업 수가 많았다. 예산 규모로는 환경부 3448억원, 산림청 2530억원, 복지부 1115억원 순이다.
전체 평가대상 중 4개 부처, 7개 사업만 '정상 추진' 판정을 받았으며 복지부(4개, 344억원), 과기정통부(1개, 24억원), 행안부(1개, 6000억원), 해수부(1개, 65억원)이었다.
보건복지부 국가보조금 사업 중 보건의료 주요 분야도 예산 감축을 상당수 피하지 못했다.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다수 사업의 예산이 축소됐다.
대표적으로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 방식 변경으로 107억원대 예산이 93억1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의 경우 기존 284억7000만원의 예산에서 3843억2000만원으로 13배 넘게 폭증했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 및 추기인력 수급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의 경우도 일부 항목이 감축됐지만, 예산은 325억원에서 366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역시 정상 추진 평가와 함께 252억원에서 266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