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된다. 보험료율 동결 결정은 지난 2009년, 2017년, 올해에 이어 4번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가산 확대, 고난도·고위험의 외과계 수술 및 내과계 중증질환에 대한 수가 인상, 분만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도입 등이다.

또 복지부는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 설명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