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복지부가 필수 진료과 전공의 확보를 위해 ‘전공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비인기 과목 미달은 여전했고, 재활의학과·정형외과·피부과 등 인기 과목 쏠림은 여전했다. 이에 인적·물적 인프라 투자 및 수가 인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8개 진료과 미달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개 진료과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의 지원율 150% 이상 진료과도 2017년에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6개과나 등장했다. 인기 과목 쏠림현상이다.
실제로 소청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 과목은 여전히 미달 상태이지만 재활의학과·정형외과·피부과·영상의학과·안과 등 충원율은 높았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필수 진료과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흉부외과는 전문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도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 등이었다.
이외에도 수련보조수당 월 150만원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단기연수 지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도 있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계속 미달이다.
나아가 전공의 취득 후에도 다른 과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늘었다.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원은 771명에 불과했다. 2017년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봉직의, 유휴 인력 등이었던 469명은 지난해 48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청과도 4462명에서 4772명으로, 산부인과는 2873명에서 3137명으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이 해당 진료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인적·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필요성 조사 뒤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