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 행위점수 평균이 일본과 우리나라 간 1.8배~3.5배 가량 차이 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임지혜 심사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비록 한국은 상대가치 점수와 점수당 단가로 구성되고, 일본은 행위점수와 점수당 단가로 구성되는 등 체계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 수가 특성 및 행위 매칭 관련 특성, 행위별 점수 결정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
우선 외과의 135개 행위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 최소값 721.18점, 평균값 23949.35점, 최대값 1877234.50점 등이었다.
반면 일본은 최소값 1250점, 평균값 34729점, 최대값 227140점 등이었다. 일본이 평균값은 1.8배, 중앙값은 1.5배 더 높았다.
위아전절제술(설상절제)의 경우 한국은 12580.68점을 부여하지만 일본은 41170점을 부여해 3.9배 차이가 나고 있었다.
신경외과 62개 행위를 검토한 결과, 점수 범위 차이가 특히 두드러졌다. 한국 최소값은 623.03점에서 시작해 최대값 36953.00점에서 끝나지만 일본은 780점부터 158100점을 부여했다.
평균값은 3.5배, 중앙값은 5.6배 정도 차이가 난 것이다. 일례로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경우 한국은 31315.10점, 일본은 126120점 등을 부여해 5배 차이를 보였다.
흉부외과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은 2.2배, 중앙값은 1.9배 차이 나며 일본이 같은 행위라고 해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일본처럼 폭넓게 고가치 필수의료에 대해 가격구조 결정 필요"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필수의료와 같은 고난이도, 고위험 진료에 대한 우선적 수가조정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폭넓게 고가치 필수의료에 대해 가격구조를 결정해보자”고 제언했다.
해당 연구 의의에 대해 각 진료과 입장에서 공감하는 의견이 나왔다.
정순섭 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할 순 없겠지만 금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지만 의료비는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가는 일본의 26.9% 수준”이라며 “당장 일본과 동일하게는 어렵겠지만 105조원의 보건예산 중 수술 수가가 4조7000억원에 불과한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보상 수준을 정할 때 재외국 수가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 비교는 여러 한계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