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검토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재검토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됐다”고 말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다.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남 위원은 “의료계와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그런데 최근 연석 청문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이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을 늘리는 것으로) 확정돼서 검토 여지가 없다고 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5년 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증원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언제나 검토 가능하단 입장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의료계 의견 없이 무조건 재검토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전공의 추가모집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달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이어 이달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원율 1.6%를 기록했다.

조규홍 장관은 “추가모집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전공의들 중 사직·복직을 결정하지 않은 분이 2000명이 넘는다”며 “이분들을 병원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위원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요약본만 제출돼 논란이 된 데 대해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배정은 교육부 소관이다. 저는 복지부 장관이니 책임지고 현재 의료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