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 불균형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과 보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기준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은 252%였지만 산부인과는 61%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김 의원이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 건강보험 수가가 불균형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원 적은 9586억원에 불과했다.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 적은 9561억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 수익을 벌어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인기과 정형외과 원가보존율 낮은 것은 비급여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된 영향"

주요 과목별로 살펴보면 같은 진료과목 계열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가 드러난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 였고,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원가보전율은 79%였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였다. 

특히 원가보전율 75%를 기록한 정형외과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은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영향이 지난 20년 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진료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