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더불어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대기가 필요한 분야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 시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산제도를 정비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 전면 혁신 추진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첫째로 행위별 수가체계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들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중증의 고난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분야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1000개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밖에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 의료수가를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진료시 덜 보상받는 구조 전환
두 번째로 공공정책 수가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도입된다.
정 단장은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치 기반 지불제도 혁신이 진행된다.
정 단장은 "먼저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한다"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 건강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8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제정 10조원 외에도 특위에서 발굴한 개혁방안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곳에는 집중 투자를 하면서도 불필요한 진료비는 줄이는 작업을 병행해 적정 보험료율 내에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