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공정보상을 위한 조치로 각 진료과 및 진료상황에 맞는 세밀한 수가 적용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그동안 건강보험 지불체계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 구조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이 근간이 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편 방향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토록 했다. 또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質)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는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한 계획이다.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더불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병행하게 된다. 해당 전문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의료 투자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위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