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말까지 건강보험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개혁안이 마련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 연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후 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기 소위원회는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토록 했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으며,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997만명의 가입자와 3579만건의 보험계약을 보유, 사실상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총 청구건수는 1억6614만건으로 5년 전인 2019년(1억532만건)에 대비 57.7% 증가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주로 급여항목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고가의 비필수적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문턱을 지나치게 낮춰 건보재정을 위협한다고 지적돼 왔다.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형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