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핵심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다. 

그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일률적 수가인상을 탈피해 저평가된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늘려 보상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25일 이중규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가 불균형 해결을 위한 행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구조의 공정성 제고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 인상시키는 방식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중규 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일부 과(科) 피해가 예상돼 진찰료 조정으로 피해를 완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이 진찰 행위가 많은 특정과가 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속적인 조정으로 간극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후 추가모집 '무(無)'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은 '가을 턴'으로 불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 추가 모집 가능성은 일축했다. 

또 일각에서 관측되는 하반기 모집 보이콧 분위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보이콧 자체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으로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국시 및 전공의 지원 저조를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반장은 "전공의나 의대생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전공의 신분으로 복귀해야 내년 전문의도 배출되고 각 과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