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고소
성남시의료원 파행 운영 발언 관련 강경 대응…市 출연금 '9억 vs 215억' 충돌
2024.07.20 05:32 댓글쓰기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가까이 원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서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을 지적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중원)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성남시가 문제삼은 발언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정부 측에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700만원, 2023년 9억1000만원이었다"며 "같은 시기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원, 58억원을 출연했다. 크게 대조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 지난해 병상 이용률은 39.3%이며 인력은 정원 대비 59.8%에 머무른다"면서 "특히 의사는 99명 정원에 54명만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원이 21개월째 원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요청으로 만든 의료원의 책임 있는 정상화보다 무책임한 민간위탁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반박했다. 성남시 출연금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발언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배표해 언론에 공개되게 만들어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시 측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이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등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수진 의원이 제공한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 결과 또한 비방 목적의 책임 전가"라고 했다. 


해당 운영진단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이는 은수미 前 성남시장이 재임하던 때라는 것이다. 신상신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시장 취임 전의 사실을 현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면서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발언 몇시간 전 배포됐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년 공석 성남시의료원 원장 지원자 부족, 재공모 진행 


한편, 성남시가 공석인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을 채우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최근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원장 및 의무부원장을 공개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모집을 재공고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원장, 의무부원장, 행정부원장 3명 자리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지만, 오는 22일까지 지원자를 다시 접수받는다. 


원장과 의무부원장 분야는 접수 결과와 응모 지원자 수가 각각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가 되지 않아 출연기관 공개채용 관련 내부지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의료원 상황 타개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시민사회는 여전히 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반대 중이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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