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대규모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병상 증설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추진 중인 6000병상 이상 대규모 분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료개혁 일환으로 병상관리를 지목하고, 보다 강화된 병상 증설 기준을 예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에 100병상 이상 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다.
해당 시책은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을 신·증설할 때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 범위가 30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병원들의 분원이 대부분 500병상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시 무조건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복지부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당분간 병상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병상수급 계획을 수정·보완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은 보다 확실한 제동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반병상 수는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병상 과잉이 우려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신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본격적인 병상 억제책을 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들 병원의 분원 설립으로 2028년 수도권에 6600개 이상 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 병상은 약 3만개다. 만약 이대로 분원이 추진되면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뤄진 곳의 계획을 되돌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관리계획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
